“녹색기업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돼야”

녹색성장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녹색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 주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당장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실제 독일의 경우 국영개발은행인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는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환경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환경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

즉, 정책자금 대출 재원은 KfW가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중소기업은 KfW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거래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대출 조건은 만기 10~20년(처음 2~5년간은 상환 유예)에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또한 KfW는 태양광 발전 관련 총 투자금액이 5만유로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서 투자비용의 1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녹색기술 및 산업의 투자 단계중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도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