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존스홉킨스 대학, 한국과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 필요성 제기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최근 해외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만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국 싱크탱크 내에서 제기됐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는 최근 ‘사회 위의 국가: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과학기술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분야 전반에 있어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T분야를 핵심 기술 분야로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에 요청, 지난 1983년과 1986년에 집적회로 공장 및 전자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평양정보센터(PIC) 설립 등 적극적으로 IT분야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IT를 비록한 과학기술의 발달 및 파급효과로 인한 경제발전을 제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최근 기존의 자족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 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등 보다 실용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적기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이집트 정보통신회사인 오라스콤과 공동경영형태로 이동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과학기술 협력 채널은 양측 관계가 악화됐을 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협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IT기기 수입 제한(바세나르협약)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협력기금 등 관련 예산 확보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