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법학회·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서울 무교동 NIA 대강당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연다.
정부 부처별로 존재하는 20여 인터넷 관련 법률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려는 것.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연구위원, 용인송담대 박영철 교수가 발제하고, NHN 김지욱 변호사, KT 이상직 변호사, 레몬컨설팅 류한석 이사, 한국외대 가정준 교수, 방통위 허성욱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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