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9위…1년 새 6단계 하락

올해 우리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전년보다 6단계가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 17위로 우리 나라보다 4단계 아래였던 대만에게 무려 5단계나 추월을 당했다.

민간 국제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8일 내놓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총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134개국 중 13위였으나 올들어 6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국가별로는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미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크게 순위가 하락해 올해 2위로 내려앉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전체 3위로 가장 앞섰으며 일본이 8위, 중국이 29위를 차지했다. 우리 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홍콩과 대만은 각각 11위, 12위에 올랐다. 이밖에 말레이시아는 24위, 태국은 36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 84위 △금융시장 성숙도 58위 △제도적 요인 53위 등이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평가 항목 부문별로는 기본요인(16→ 23위), 효율성 증진(15위→ 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 16위) 등 전 부문에서 하락했다. 특히, 노사협력·해고비용·은행 건전성·은행대출 용이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 항목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은 강점 요인으로 꼽혔다.

WEF는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금융시장·제도적 요인 등 3대 약점 분야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WEF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법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은 1997년 이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 분야의 형식주의(Red-Tape)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