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투자 확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가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내놓은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4430억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작년 11월 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한 공장설립 투자계획(2조9470억원, 18개사)보다 투자 금액은 16.8%, 업체 수는 2.3배 늘어난 결과이다.

이는 올해 초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됐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한편,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 중 6개(146개 응답업체 중 84개사, 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수정법·산업집적법·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조사결과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1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하이닉스반도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7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 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이 10조4305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10조8450억원)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41.1%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 내 공장설립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수도권규제의 완화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이전 공장에만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의 적용 범위를 조치 발표일인 올 5월 27일 이전 공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개별공장이 밀집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주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등 수도권 내 중첩적인 입지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