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교육용 전기요금 우선 통합"

중장기적 전기요금 개편안인 전압별 요금체계와 관련,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요금을 우선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중장기 전기요금 개선방안과 관련,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해 불합리한 교차 보조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규제 체계를 가격상한규제로 전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총괄원가규제는 지식경제부가 1년 단위로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판매수익이 특정기간의 전기생산비용인 총괄원가와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인가 신청하면, 지경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한다.

이 방식이 원료비 이외 원가요인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는 가격상한규제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독점적 전기사업자인 한전 입장에서 총 비용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영 효율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6월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제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는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면서 “원가 이하의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가격에 의한 수요조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 전기요금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