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게임 규제 완화 논의

　게임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관이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했다.

　1일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부 정책의 근간은 규제 완화”라며 “업계와 학계, 그리고 문화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처음 모임을 가진 워킹그룹은 산학관 전문가들로 이뤄진 의견 수렴 협의체다.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정책관과 유병채 게임산업과장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에서 10여 명이 참석해 오픈마켓의 게임 심의와 결제한도 제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문화부는 워킹그룹을 앞으로도 상시 유지하고 참석자는 이슈마다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워킹그룹에는 앞으로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게임 산업은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책 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워킹그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아울러 게임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신 차관은 “게임 심의 절차에 대해 다양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정부가 앞장서 도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