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도 중장기 발전계획 워크숍 개최

무역제도 분야 TF는 31일 오후 4시 무역협회에서 기업 및 주요 업종별 단체의 무역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무역제도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TF에서 기업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무역제도 개선과제 정비 방안과 FTA 활용제고 방안, 무역 중요성의 유력한 홍보수단으로서 무역박물관 건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를 발표한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FTA의 확산’,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및 복합무역 확산’ 등 무역제도 분야 정비가 필요한 환경 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선진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역환경 변화에 부합한 무역법령·제도 정비 방안과 FTA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FTA 활용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오늘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역제도 기반 구축 및 법령정비가 필요한 주요과제로 △의료서비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 △원산지 표시 목적에 ‘생산자 보호’ 추가와 표시 위반행위 처벌 강화 △무역피해기준 완화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무역박물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적인 예상보다 무역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역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FTA 체결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활용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워크숍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무역거래기반의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