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년 유예 검토"

　여당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애초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 및 소비 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자 확대를 전제로 도입한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불가피하게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내년 이후 전체 세수감소분 중에서 법인세(9조3150억원)와 소득세(4조16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77.3%에 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예산당정 협의 과정에서 유예안 검토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유예안은 그동안 당내 개혁성향 초선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소수 의견에 그쳤으나 정책위의장이 필요성을 거론함에 따라 유예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