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통위 탁상행정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 토론회는 시작 전에 김이 빠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계가 숙원사업인 전용 TV홈쇼핑(케이블채널) 신설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널 승인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토론거리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 측은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온라인쇼핑협회는 이유 없이 지난주 금요일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 이날 패널 토론회 온라인쇼핑협회 좌석에는 명패만 놓여 있었다.

　결국 토론회에서는 한쪽 의견만 제시됐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맞장구를 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개회 초반 10명의 국회의원이 바쁜 일정을 쪼개며 참석할 정도의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진다.

우선 방통위 태도가 아쉽다. 방통위 담당 과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어떤지 수렴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석연찮다. 중소기업계가 무엇을 원하는지 대승적 자세로 나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을까.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통위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곳이고 나와서 들어야 한다”며 “우리도 반대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방통위 측의 그간 태도를 봐선 참석이 쉽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방통위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논의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적어도 방통위의 몫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충분히 체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말을 듣는 순간 ‘탁상행정’이 떠올랐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책상에서 듣겠다는 방통위의 태도는 예전에 자주보던 ‘탁상행정’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경제교육부=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