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연료전지 ‘시장 만들기’ 나선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산업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도 보급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 방향과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 또, 산업 지향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바이오·지열 등 보급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급기반 확충 계획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원별 산업적 여건 등을 감안해 개발제품의 적기 시장 창출,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밸류 체인 강화, 산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잭기반의 정비가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초점은 개발 제품 등에 대한 ‘시장 창출’ 지원이다.

풍력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2㎿ 이상 대형 풍력 시스템의 상업운전실적(Track-Record)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40㎿(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새만금지역 권역내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KDI)가 진행중이며 조사결과를 반영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시장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해상풍력 건립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 분야는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시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량을 할당하되, 2011년 예정된 시행 이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100㎿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PS 시범사업시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 요소(장기 고정가격 매수)를 반영해 발전시장의 투자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소용량 태양광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용·소형 태양광발전 기준 가격을 우대하고, RPS 도입시에도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료전지 분야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실시된다. 지경부는 현재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을 통해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수송용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2012년 시범보급을 목표로 단가 인하 및 성능 확보 등 지원을 위해 상용화 실증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부품 및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에,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광 분야는 장비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매조건부 R&D 등을 도입하고 개발기술에 대해서 실증까지 지원함으로써 시스템-부품기업 간 공동 R&D 및 사업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연내에 ‘테크노 마트(가칭·Techno-Mart)’를 개설키로 했다.

산업화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보급사업 평가·개선, 광역권 선도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보급사업과 산업 육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R&D 중복을 방지하는 등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보급사업 개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