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정부는 ‘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만큼은 앞서가자’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이 정보화 강국이 되는 백년대계를 세웠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실현한 것도 국민의정부에서 초석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정부는 우선 2000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 오늘날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근간을 마련했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컨셉트도 이때부터 구체화됐다.
대국민(G4C), 대기업(G2B), 행정생산성 제고(G2G)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서비스의 일대 혁신이 시작됐다.
당시 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활용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의 4대 보험 전산망 연계도 이뤄졌다.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처리가 안방에서 이뤄지게 하는가 하면 정부조달업무도 온라인 처리하는 발상의 전환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정부는 이 외에도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비롯, 학사 행정을 일괄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세계 최초의 행정시스템을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구현했다.
국민의정부는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현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발전한 범정부 정보화 추진체계 골격을 만들기도 했다.
국민의정부가 마련한 전자정부 초석은 ‘인터넷 대통령’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져 꽃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너무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행정업무가 전산화돼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MB정부 들어 이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정부에서 마련한 정보화 자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