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실생활 반영 5대지표’ 선정, 관리 착수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5대 민생지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이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소득 분야의 경우 주요지표는 통상 사용해 온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질국민총소득(GNI) 대신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로 선정하고, 보조지표는 중간계층의 소득증가율을 선정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주요지표로 설정했고, 보조지표는 청년 고용률이 선정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주거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안전 분야에서는 인구 10만명당 강력 범죄 발생건수 등이 주요 지표로 선정됐다.

　청와대 측은 “중도실용정부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민생의 개선”이라며 “대단히 어려운 과제지만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국가적 과제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대 민생지표를 토대로 삼아 연내에 한국 최초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 행복 지수도 만들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