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행정구역 개편 재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개혁과 행정효율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함에 따라 하반기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정부는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코자 한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다는 이른바 ‘5+2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운하 사업을 빼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가하는 등 여러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촉구해왔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시군구를 70여개 안팎으로 통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민주당 등도 원칙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찬성입장을 표명했으며 각자 별도의 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 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행정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개혁 측면에서 제안된 만큼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큰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이야말로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며 녹색성장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뜻임을 내비쳤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핵포기를 전제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대북 협력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