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그린스탠더드 추진 체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축사에서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은 녹색기술”이라며 “녹색원천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동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할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심점이 녹색기술로 안착되는 시발점을 마련한 셈이다. 각 부처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친환경 기술 개발 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지난해 녹색기술 개발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총 1조4476억원이다. 올해는 이보다 35% 증가한 1조9547억원에 육박한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가 894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교육과학기술부(4944억원)·국토해양부(2223억원)·환경부(1654억원) 순이다.
지식경제부는 청정제조·수송시스템·로봇 등 14개 산업원천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청정 에너지원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경쟁력도 조기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RFID·USN을 통한 에너지 절감, IT기반 융합기술 등에도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등 에너지원 기술 군에 전체의 49.2%의 재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초·원천 기술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한다. 올해 총 2223억원을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특히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저공해 차량, 지능형 교통·물류전력 등 고효율화 기술군에 재원의 81.6%를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도 폐기물 저감·재활용·에너지화 기술 및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보건조사연구사업 등에 총 1654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매스·폐자원, 물산업, 무·저공해자동차를 신성장 동력 3대 분야로 지정, 총 310억원을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자 규모도 연 평균 19% 이상 증액키로 했다. 오는 2012년께 관련 기술 투자 규모는 총 2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화 작업이 미진해 세계화에 실패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그린스탠더드 표준화 TF’를 구성, 분야별 표준화를 지원한다.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표준화를 추진할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다.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산업계를 독려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친환경세제 등 환경성 우수제품 인증표준을 137개에서 160개로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 천연도료 등 환경표준 KS도 100여종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인 온실가스 관련 표준도 마련한다. 국내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표준에도 부합하는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도 속도를 낸다.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자원순환 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관련 법규, 기술기준 등을 개선하여 인증을 유도하고 고철 등 국가표준 11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표준 10종도 개발될 전망이다.
녹색기술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표준도 대거 마련된다.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뉴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선정, 집중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앞세워 국제표준을 개발·제안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5년간 풍력·수소연료전지·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 표준화 추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국내 표준의 세계화를 위해 선진국들과의 교류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관련 ISO·IEC·ITU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의를 유치,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26개국에 그쳤던 표준관련 양해각서(MOU) 교환 실적을 내년에 35개국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녹색기술, 그린칼라를 육성해라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온 인력이 블루칼라·화이트칼라라면 녹색성장 시대는 그린칼라가 주도한다. 정부는 향후 한국을 이끌어갈 녹색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유비쿼터스도시를 뜻하는 ‘U에코시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미래친환경건설산업인력양성센터도 신설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개발인력교육원내에 ‘녹색기술인력 양성과정’ 설치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를 운영, 국토부의 미래친환경건설산업인력양성센터와 함께 그린칼라 육성 전초기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녹색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도 대거 육성한다. 표준화 및 분야별 국제 환경기준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수출기업을 위한 인재로 기른다. ISO·IEC 주요 정책위원회에 임원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2008년 기준 관련 위원회 임원은 34명으로 오는 2014년 16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여도 독려키로 했다. 지난해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실적은 276회, 1561명에 그쳤지만 오는 2014년께 500회, 2000여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