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까지"

　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에서 연장을 요구해 온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됐다”며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내고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므로 기업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것인만큼 투자하려는 기업은 연말까지 빨리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최근 한나라당과의 당정회의에서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인도 등을 위해 내년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 재정 지원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장관은 “결국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로 재정 여력을 쏟아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며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서민 지원책으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과 영세 서민에 대한 재정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묶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한·중·일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엮어 하나의 시장이 되면 내수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관광뿐 아니라 생산 시장 수준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