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산업 벨트` 조성 경제대국 초석

　수출만큼 수입도 중요하다. 1970년대 임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 경제는 수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수출 산업으로 경제를 키워왔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경제부흥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인력이 곧 자원일 수밖에 없다.

　인력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후진 경제를 면할 수 없다. 기술 발전 없이 단순 임가공으로 세울 수 있는 ‘경제의 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같은 노동이라도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는 오늘날과 같은 IT대국의 입지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연구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진보와 인적 자본 등을 포함하는 총요소의 생산성 증대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확대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발전만큼 상대적인 고용 창출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고용이 불안하고 구조조정 위협요소도 많아진다. 이는 생산성의 긍정적 작용보다 불안한 외부환경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 외풍에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더 큰 요인은 산업의 불균형적인 성장이다. IT 및 일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문제다. 세계 기록에 남을 초단기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낙담할 문제는 아니다. 축약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여기고 새로운 인력양성과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뤄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세계경제 10권의 한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IT 대국에 이어 제조업, 서비스업 강국으로 이어지는 균형산업 벨트를 만드는 것이 먼 길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