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공공부문도 개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곽채기 동국대 교수(행정학과)에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기관간 기능 중복도 심각한 준공공부문이 민영화나 민간 위탁 등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은 기관의 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개혁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총 175조4000억원으로 이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보고서는 이들 준공공부문이 계속 확대된데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를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A공사는 1998년 해외무역관을 7개로 대폭 정비했다가, 이후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외무역센터를 12개 확대했다.

　보고서는 준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출자 및 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