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준공공기관도 강도 높은 개혁 필요”

공공부문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 및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준공공기관이 정관상 설립목적사업을 확장하거나 출자회사 등을 신설함에 따라 준공공 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기관간의 기능 중복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정부 준공공 부문은 기관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준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준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며 “준공공기관간 기능 조정과 사업영역의 중복을 조정하거나 준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에서 곽 교수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총 175조4000억원으로 국내 GDP(901조1000억원)의 19.5%,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만큼 규모가 크다. 전체 종사자는 17만1000명으로 국가공무원(60만6000명)의 28.2%,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10만976명)의 약 1.7배(174%)이다.

보고서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 또는 자회사 등 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제3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준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준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 기관운영 예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에 대한 2007년 재정 지원(출자, 출연, 보조금)규모는 17조9611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5%에 해당한다.

또,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수입으로 법정부담금(2007년 14조3650억원) 중 5조6691억원(전체 부담금의 39.5%)이 지원됐고, 사회보험료(2007년 44조9099억원)도 준공공 부문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준공공 부문의 재정 수입을 위한 준조세 부담 규모는 총 50조5790억원으로 2007년 국세부담액(161조4591억원)의 31.3%에 해당할 정도로 늘어났다.

곽 교수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부담금의 설치 및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상호 연계시켜 주기적인 점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