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벨트사업 `비상등`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계 최대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근거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올 9월 정기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가상한 비상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난 24일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되고 3월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아직까지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직후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후속법안 23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총사퇴설까지 나오는 등 미디어법 통과 이후 여야가 대립한데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9월 통과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년 예산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내년 예산과 입지 선정이 늦어진 데 따른 전체적인 추진 계획의 지연이다. 교과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내년 예산으로 925억원을 책정했지만, 근거법이 없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선정하려고 했던 입지선정이 법 통과 시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도시설계와 기본계획 작성 등도 벽에 부딪혔다.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을 중심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찾아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등 일정지연에 따른 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중현 교과부 2차관은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대안)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법 통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대비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편경범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 통과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며 “법 통과 즉시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입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정량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에서 수도권과 대전 지역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 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끝마쳤다. 18개 지역을 평가했으며, 법 통과 후 정성적 평가를 더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