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악화로 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감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국제 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면서 “소득·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촉진하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금년 연말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는 원안대로 통과돼 상속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따른 혜택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더 올려주고, 최대 주주 상속시 10~30%까지 할증 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손경식 상의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회장은 “의사, 치과의사,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일반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서 의료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형 노동시장에 대한 밑그림도 그렸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은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종국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불법이 관행으로 묵인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이 6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화하는 세계, 불확실한 미래, CEO의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선배 경영인의 충고도 이어졌다.
손 회장은 우선 “CEO는 예리한 통찰력과 폭넓은 국제감각 그리고 유능한 전략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단력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또, 기업의 미래를 열고 창의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와 혁신’ 그리고 원가절감,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