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0% ‘소송 때문에 힘들어’

　상장사 10곳 가운데 2곳은 소송 중이거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스템(KIND)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38개사가 소송과 관련한 공시를 587건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상장사가 700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19.5%가 소송 중이거나 소송에 휘말린 셈이다.

　이중 주주총회 관련 공시가 32.6%로 가장 많았고 손해 배상 등 금전청구(29.4%), 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관련(12.6%), 주식발행 관련(8.3%) 등의 순이었다.

　공시 건수를 업종별로 보면 유통업(93건), 전기·전자업(89건), 기계업(89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판결·결정 현황 경우 기각이 33.5%, 취하가 21.6%로, 판결·결정의 과반(55.1%)이 회사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부기각·인용(14.6%)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 소요기간은 1심 평균 288일, 2심 467일, 3심 498일로 집계됐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약 4년 11개월의 시간이 걸려 회사 업무에 장기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