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6일 연간 70조여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보증 및 정책자금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까지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기관인 기보와 신보,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평가 시스템의 체계를 지금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청 내부적으로 정책자금 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책자금 지원 시 해당 기업의 재무보다는 기술성과 사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침을 내렸는데도 실질적으로 업계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크게 낮다는 판단에서다.
기보는 올해부터 재무제표 없이 기술 평가만으로 중소기업에 보증을 해주고, 중진공 역시 기술 및 사업성의 평가 비중을 80%로 지난해(60%)보다 높였지만 업계는 여전히 재무제표 위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홍 청장은 리튬 배터리 분리막 전문 업체인 더블유스코프를 예를 들며 이 회사가 2005년 당시 기보에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성공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다.
홍 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데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거나 회사가 망하는 사례를 막아보겠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세분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보와 중진공의 보증 및 정책자금 규모는 각각 17조1000억원과 5조8000억원이며, 신보와 지역신보 등의 보증 규모까지 합하면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총 73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중기청은 오는 15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등록 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보험설계사, 자동차 방문 판매업, 화장품 외판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으로 넓혀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총 68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이 총 5조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