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委, 車 연비ㆍ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 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 맞춰 대폭 강화하되,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처럼 연비뿐 아니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기준을 도입키로 했으며 자동차 업계가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 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 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 계획을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