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 인터넷망 감시 계획 논란"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국방부 산하 전자정보수집 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을 공공인터넷과 민간부분 인터넷 사이의 데이터 흐름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NSA의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부 컴퓨터망의 정보 흐름을 감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부의 컴퓨터망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사이버테러와 맞서는 과정에서 NSA에 임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우리는 NSA가 보유한 기술적 자원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들은 국토안보부 직원들에 의해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SA는 정부 시스템으로 테이터가 들어오고 가는 것만 지켜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스트는 “민간인이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정부 기관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정부 네트워크에 잠재적으로 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감시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또 이번 계획은 개인의 정보가 독단적으로 감시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부시 전 행정부가 전자통신과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자유 보호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NSA를 활용한 공공인터넷망 감시계획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제안됐고 NSA는 당시 미국과 외국을 오가는 국제전화를 무단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