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기업 투자애로 해소방안의 초점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맞춰졌다.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평균 18.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6분기 동안 줄며 평균 34.6%의 낙폭을 보인 것보다는 낫지만 2003년 카드사태 때 4분기 동안 줄며 평균 2.4% 감소한 것보다는 심각하다.
정부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 3분기까지, 달리 말하면 4분기 연속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설비투자가 각각 18%, 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발(R&D) 투자의 증가율 역시 2006∼2008년 14.7%, 10.9%, 7.7%에 이어 올해는 2.0%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 민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도약판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포석이다. 민간의 여윳돈을 투자로 이끌어 재정의 힘으로 지탱해온 경기 회복력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요인이 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투자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을 감안했다.
투자촉진책은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의 벽을 허물며 자금까지 융통해주면서 투자에 ‘올인’하는 전방위 대책이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졌지만 이번이야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설비투자펀드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책은행의 설비자금 대출 5조원을 연계한 뒤 여기에 민간의 매칭투자로 10조원이 더해지면서 20조원을 굴릴 수 있다. 펀드를 10조원으로 늘리면 대출과 기업의 매칭까지 합쳐 투자가능 규모가 4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녹색기술과 원천연구에 대한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 늘려 2013년 18조4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R&D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포이즌 필’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한 방어기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나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한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 추진, 통합도산법 개정, 창업단계 축소 등 그동안 풀지 못해온 난제도 대거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 설립을 봉쇄해온 상수원 인근 지역 규제제도를 총량제·배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한 산업 시설 설립이 허용돼 첨단 업종 기업들은 상수원 인근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게 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