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중관소·소장 이근협)가 7월 3일자로 조직 통합 1주년을 맞았다. 기존 중관소 고유업무인 감시·조사·단속업무와 체신청의 무선국 허가 및 검사·정보통신업무로 이원화됐던 것이 하나로 통합된 지 딱 1년이 된 것. 중관소는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방송통신 융합 선도기관으로서 제2 도약에 나선다.
이근협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관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파와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종합 관리기관으로 60여년의 전파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ICT 강국 코리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견인차 역할과 함께 글로벌 전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파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사회를 선도할 소중한 국가 자원으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급속히 늘어나는 전파 수요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전파자원을 발굴하고 분배 관리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자로 설립 62주년을 맞은 중앙전파관리소의 역사는 해방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6월 1일 서울 중앙전신국 광장수신소 내에 감시 사무를 담당하는 광장분실을 설립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파감시 역사로 기록돼 있다.
이 소장은 “지난해 7월초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관소는 종합적 전파 방송통신 관리기관으로 발전·변모했다”며 “이전까지는 전파·방송·통신업무는 체신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 집행업무 수행에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직 통합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관소는 위성전파감시센터와 12개 지방전파관리소, 11개 현장사무소 등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가진 전파·방송통신 종합 관리 기관으로 우뚝 서있다. 중관소는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순수 국내 자립 기술로 디지털 시대에 효과적인 전파자원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해 선진화된 전파관리 체계를 구현해 놓고 있다.
또 불법 감청설비 단속으로 국민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를 책임지는 한편,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불법 스팸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범죄 발생 방지도 중관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9월 전국에 불법 스팸 전담 수사팀을 구성, 지난해 443건, 올 상반기에 1809건을 적발했다.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조사도 중관소 몫이다.
중관소는 핵심 장비의 국산화로 수입 대체와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 소장은 “핵심 장비를 해외에 의존할 때는 횡포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에트리 등과 공조해 국산화한 이후에는 비용은 물론이고 성능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더욱이 핵심 장비뿐 아니라 운용시스템까지 한국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한국 전파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급증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및 MOU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 이후 지난 1년의 성과는 확대된 업무 영역 만큼이나 전파관리소의 중요성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파 지킴이에서 전파 도우미로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준비였다”며 “이를 발판으로 성공적인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진정한 전파 리더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