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법 조속 개정해야”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정치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던 근로자들의 간절한 호소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면서 “근로자들을 위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소리없는 해고가 계속되어 매달 2만~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 국가적인 고용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당사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사용 기간 제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당사자 간 합의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또 자신들을 위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도 “정치권과 노동계는 소리없는 해고에 귀를 기울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