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긴축에도 정보화 예산 안줄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0%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정보화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예산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본격화하는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 반영해 이를 합치면 올해보다 정보화 예산이 소폭 늘어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행안부는 이달 시작되는 기획재정부와 2010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부내 예산을 확정하면서 정보화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2700억여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내년 행안부 전체 예산이 5%가량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공격적인 예산편성이라는 평가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슈퍼추경 편성 이후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부처별 예산지출 한도액(실링)을 올해보다 5∼10% 줄여 부처 예산안을 짜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부처 한도액이 5% 이상 깎이면서 재정부의 심의보다 부처 내 예산을 확보하는 싸움이 더욱 가열됐다”며 “정보화 분야는 녹색정보화, 정보보호 등에서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이 많아 적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정보화 예산 분야별로는 개인정보보호가 50% 이상 늘어나는 등 정보보호와 유비쿼터스(u)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하드웨어 통합이나 올해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부처 한도액과 별도로 올 상반기 발표한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을 재정부와 협의해 따로 편성할 방침이다.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4년간 정보화 신사업에 5조2000억원을 투입해 14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뼈대다.

　행안부는 특히 농수산물 유통 이력 추적, GIS를 활용한 지능형 재난재해 대응체계, IPTV를 통한 u스쿨 구축,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구축 등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세부과제 가운데 역점사업의 예산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부처별 예산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예산을 심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