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5%로 상향

　정부가 경기 급락세 진전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의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 160억달러 내외에서 25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 이른만큼 당분간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녹색성장, R&D 투자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A펀드를 조성하고 우량 공기업의 조기 사장 등도 추진해 시중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 부실 채권 인수를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발표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민간 R&D투자 전반에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불확실성이 높으며, 장기 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 특성에 맞춘 자금 유입방안도 내달 발표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 서비스업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R&D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사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촉진 방안’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품·소재 분야에서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 운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OECD, IMF 등 세계 경제기구가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