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육성, 중복지원 안된다] (하)정책간 연계성 확보 우선돼야

　정부가 마이스터고 사업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률에 있다. 숫자로 나타나는 취업률은 성과를 쉽게 보여줄 수 있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 지원대상 선정시 학교와 산업체를 연계해 졸업생 취업 약정을 맺은 학교를 우대했다. 전문계고의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취업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취업률 착시현상 우려=교과부 김영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것”이라며 “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를 포함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76개 전문계 고교를 졸업한 약 2만명의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은 4000여 명으로 20.3%에 불과했다. 반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만2400명 이상으로 무려 62%를 넘었다. 부산지역도 취업률은 21.4%에 그친 반면 진학률은 73.9%에 이르는 등 취업률이 낮았다.

　문제는 마이스터고 사업에서 제시하는 취업 확대 방침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성화고를 포함한 전문계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전문계고 출신이 제대로 대접 받고 일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전문계고 출신 취업자는 대졸자와의 임금격차, 승진차별 등을 겪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쳐지지 않고 이를 보완할 제도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추진하는 마이스터고 사업은 자칫 학생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현재 마이스터고 사업 내용에는 학생의 취업 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전문계고 한 교사는 “전문계고 출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간 연계방안 찾아야=사업간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사업과 마이스터고 사업을 연계해 전문계고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쪽 사업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마이스터고 사업 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마이스터고 사업은 남학생이 졸업한 뒤 4년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이 제도를 다른 전문계고까지 확대 적용키로 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사업 간 연계방안으로는 특성화고 지정학교 중 사업 성과가 뛰어난 곳을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또 마이스터고 사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제도도 갖춰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기존의 많은 전문계고 출신 취업생이 받았던 차별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다.

　한 특성화고 사업 담당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 등을 통한 ‘마이스터 인증’을 주고, 마이스터로 인정받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기존 특성화고 출신 중에서도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마이스터 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