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정부 개선안, 전 부처 동참해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종합 개선방안’은 다소 늦었지만,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하다.

　전자정부사업의 발주가 작년 8월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이후 갈수록 심화한 저가수주 경쟁이 이번 개선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등급제를 도입해 기술 변별력을 높인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격이 아닌 기술에 의해 국가정보화 사업자가 결정되면 기술 경쟁력은 물론이고 전자정부시스템의 수준도 덩달아 높아져 ‘윈윈게임’이 가능해진다.

　기술 중소기업의 배점을 높여 참여 기회를 넓힌 것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대기업의 저가 입찰공세에 기술력이 있어도 중소기업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행안부는 차제에 불공정 하도급 감시를 엄격하게 하고 원가산정도 전문화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전자정부사업에 관한한 전문 기술기업이 나래를 펼 수 있는 ‘꿈의 무대’가 펼쳐지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의 빠른 확대 적용이다. 행안부가 도입하기로 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연간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 전체 예산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로 확대돼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다.

　SW분리발주·대기업 입찰 제한 등 이미 발표된 중소 SW 육성책들도 정작 각 부처로 내려가면 예외조항을 들어 흐지부지되는 것이 예사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개선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동참시켜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한번 되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