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불황 맞아 기술유출 증가"

불황기를 맞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이 11일 내놓은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2건이었다.

기술 유출 적발은 2004년 26건에서 꾸준히 증가했는데, 하반기 들어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10건이 늘어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술 유출의 건당 예상 피해액은 2004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9천억원으로 커졌다. 이 기간 기술 유출이 시도됐던 지역은 중국이 85건으로 50%를 차지했으며 미국 20건(12%), 일본 15건(9%), 대만 12건(7%) 순이었다.

또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분야에만 국한됐던 기술 유출이 정밀기계와 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박 연구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전체 유출 시도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성과 보상체계가 취약해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불황 탓에 고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증가하면서 전ㆍ현직 내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인수합병이나 공동사업을 미끼로 기술을 빼 가는 사례도 많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