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리 기업 짝퉁 피해 막아낸다”

관세청이 중국의 짝퉁 제품으로 인한 우리 전자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경 조치와 시중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삼성전자 애니콜과 LG전자 싸이언 등 국내 유명 IT제품의 상표를 모방하거나 복제한 일명 ‘샨자이’ 제품이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폰의 경우 중국 내 도용 비율이 중국 전체 시장의 10∼20%(65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TV와 휴대폰 등에도 LG전자의 로고를 도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동차 부품 등도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이들 물품을 수출입 단계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국산 짝퉁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세관에 중국과 홍콩 IT제품 반입시 짝퉁 제품 여부 확인 등 통관심사를 실시토록했으며 수입검사 실적이 없거나 상표 미신고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상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으로 반출입되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 감독의 수위를 높이고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위조상품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이용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재권 산업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캠페인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 지재권 보호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지재권보호협회(TIPA)도 일본 지재권정보센터(CIPIC), 중국의 지재권보호협회(QBPC) 등 외국 지재권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기업 보호를 적극 요청하고, 한·중·일 3국간 지식재산권 정보교환 및 단속프로그램인 ‘페이크 제로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활용해 짝퉁제품의 국제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상하이·홍콩·방콕·인도네시아·워싱턴·도쿄 등 7개 지역 관세관을 활용해 지재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현지 세관당국에 위조상품 단속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