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업계, 정부에 콘텐츠 불법다운 막을 보완책 요구

　영국 영화 및 TV업계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일반인의 불법적 접근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이른바 ‘과속방지턱’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영국 정부에 불법 다운로드 등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경고창을 띄우거나 다운로드 속도를 늦추는 등의 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로드 카터 영국 통신장관은 오는 16일 내놓을 ‘디지털 영국’ 최종보고서에 온라인 해적행위로부터 영국의 창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업계는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600만명의 영국인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적 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기술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불법 파일공유자들에게 법정에 설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같은 경고 대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경고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라비니아 카레이 영화보호협회 의장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자료의 접근이나 복사를 어렵게 하되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검색, 온라인 은행업무 등 합법적인 목적의 인터넷 이용은 막지 않는 것이 제소보다 확실히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카레이 의장은 “우리는 과속방지턱과 비슷한 기술적인 조치가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자들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영국비디오협회와 저작권침해 방지연맹을 비롯, NBC유니버설과 워너브러더스 등의 후원을 받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