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아세안 개별국과 FTA 추진해야"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ASEAN)의 주요 국가들과 별도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연구위원은 31일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통해 교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아세안 FTA’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요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아세안 전체와 FTA를 맺는 데 그친 반면 일본은 아세안 전체는 물론 아세안의 선두 6개국과 국가 차원의 FTA를 따로 맺어 자동차 산업 등에서 큰 혜택을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우리도 아세안과 주기적으로 FTA 협정을 검토해 개방 폭을 넓히고 수입 민감품목도 축소하는 한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잠재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과 쌍무적 FTA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대 아세안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자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화교 자본을 국내 관광 리조트 개발과 호텔업 등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창구로 삼아 한-아세안 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금융 분야에서도 최근 1천200억 달러의 분담금 배분이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제)’를 ‘아시아통화기금’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행 ‘아세안+3’ 정상회의와 별도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