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불황형 흑자` 부작용 대비해야"

　우리 경제의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불황형 흑자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는 불황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4월 경상수지는 42억8천만 달러 흑자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에서 “4월중 선박과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외한 1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의 수출 감소율이 총 수출 감소율을 웃돌아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요 교역 대상인 미국, 일본,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30% 이상 감소세를 보여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여기에 최근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데다 지난달 한국의 국제결제은행(BIS) 실질실효환율은 기준치 100에 크게 못미치는 78.76으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돼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 부문에서는 자본재 수입액 감소가 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로 연결될 개연성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자본재 수입 감소에 따라 설비 투자가 지난해 11월 이후 두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질 기준 설비투자액은 2001년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할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작년 4분기 12.1%, 올해 1분기 26.5%의 본원통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속에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량 급증의 원인이 돼 물가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 차별화와 시장 개척,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서비스업 성장동력 육성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구조조정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 부문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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