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양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현안에의 공동대응과 정책조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R&D 정책 사전조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 안현호 지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부처 실무자를 배석시키게 되면 회의가 형식에 치우치게 될 것을 우려해 차관급만 참여,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좋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밑에서 올라온 정책만 조정하기보다는 차관급에서 R&D 조정, 출연연 정책 등 큰 그림을 먼저 조율하고 하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63%를 교과부와 지경부가 쓰고 있어 협의회 활성화로 3개 부처 간 정책조율이 잘되면 국가 R&D 전반에 미치는 상승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격식을 갖춘 회의로 하려다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격식을 배제한 회의로 운영하게 됐다”면서 “현안문제가 걸리면 사전에 논의하고 토의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회의 후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에 열린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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