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제재` 내달 결정된다

　3년여간 끌어온 퀄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불공정거래에 혐의에 대해 27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내용은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았는지’와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는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3년전부터 퀄컴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3개월전 퀄컴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퀄컴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

　27일 첫번째 회의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퀄컴 의견서를 바탕으로 열리게 된다. 전체회의는 대개 한번으로 결론이 나지만 퀄컴건의 경우 사안이 중요해 한차례 이상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회의가 한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 여부 결정은 다음달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사안이 아무리 중대해도 3번 이상 전체회의를 여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심의결과는 한달내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체회의는 매주 수요일 개최되며, 그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발표된다.

　공정위가 다국적 IT기업 제재에 나선 것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작년 인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마이크로스프트와 인텔에 대해서는 각각 325억원과 26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