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상경제대책반 “세제 개선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상경제대책반 5차회의를 열고 세제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인사말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고환율, 기업의 경비절감 노력, 재정 조기 집행, 기술적 반등 효과 등으로 일부 금융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출의 감소와 환율 하락,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구조조정 가시화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책반은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 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 세액 공제 등의 일몰 시한을 현행 2009년에서 2012년까지로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를 중소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세액 공제 적용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 인정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이연 △대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