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 육성‥국가 R&D사업서 제외"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과학재단 운영, 영재고 지원과 같은 수학과학 창의교육, 정책연구개발 사업이 2011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 R&D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R&D 개념과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바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2011년 예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로써 각 부처 R&D 예산안 수립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R&D 투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전략 기틀을 만들 계획이다.

　R&D 사업 분류체계 개편은 그동안 R&D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해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기획, 예산편성, 평가로 나뉜 분류기준에는 일관성이 미흡했다. 연구개발 범위도 모호해 비 R&D성격의 사업이 R&D사업으로 편성됐다. 특히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 등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 주체에 따라 R&D 투자방향과 예산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R&D 개선방안은 기능에 따라 생명, 정보전자, 나노·소재, 기초과학 등으로 R&D 투자방향 설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사업유형은 기능적으로 구분해 사업 목적별로 △순수 연구개발 △연구기관 지원 △연구기반 조성 △연구 기획 및 관리 △복합활동의 5개 대분류로 나누고, 이를 9개 중분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업범위도 조정해 대학생 이하 초급인력 양성, 시설 구축, 기관단체 지원, 사업 지원, 정책연구 등은 R&D사업에서 제외한다. 올해 R&D사업에 포함된 WCU 육성, 과학재단 운영, 영재고 지원 등 수학과학 창의교육, 정책연구개발 사업 등은 2011년부터 비 R&D사업이 된다. 국가 R&D 투자액 규모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용홍택 교과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2011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이어서 내년까지 R&D로 분류되는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고, 다른 부문을 조정하면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하기로 한 추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