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원·SW산업협회 "달라진 SW 발주제도 정착여부 철벽 점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소프트웨어(SW) 관련 기관·단체들이 최근 달라진 SW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SW진흥원과 한국SW산업협회는 관련 기관들의 발주 현황을 모니터링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자와 발주자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선이 20억·10억원에서 40억·2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SW분리발주 또한 의무화됐다. 하도급 승인제도 또한 도입됐으며, 조만간 SW가격 산정시 투입인력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대가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기업들의 사업영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발주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등 제도 운용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발주자간 커뮤니케이션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SW진흥원은 공공기관의 발주서(RFP)에 분리발주가 명시되어 있는지 공개되는 등을 모니터링하고 60개 이상의 공공SW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할 예정이다.

　또 진흥원 내 상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발주자를 지원한다.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판단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1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신재식 단장은 “최근 시행된 SW산업 정책은 실효성만 뒷받침된다면 대기업은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소SW기업은 기술 축적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현장 모니터링, 발주자 및 사업자 교육, 고충상담 및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기업 교육을 통해 기업 계약 담당자들의 SW관련제도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제도시행에 따른 SW기업과 발주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주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분리발주를 비롯한 SW관련 제도에 대한 준수율(항목별·기관유형별·사업금액별·사업유형별)을 조사해 SW제값주기 등 SW생태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