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8개월여 간 '대한민국 AI 대전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기구로 자리매김한 위원회는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분과회의 300여회, CAIO협의회(차관급) 4회, 전체회의 2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범정부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따라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을 중심으로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았다.
특히 AI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익 보호가 충돌하는 '저작물 AI 학습 활용' 이슈 관련 협·단체 공개간담회와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급 회동 등으로 4대 핵심과제에 합의, AI산업과 창작자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도 수립했다.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안전조치 강화와 재해복구(DR) 체계 구축 등 국가정보관리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디브레인 등 3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도입 로드맵'을 마련,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망·시스템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조치·공개하는 사전 예방 중심 보안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 AI 예산정보를 통합 공개하고 AI 시대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개방형 문서 확산을 주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된 한·UAE 양국 AI 협력을 구체화한 것도 성과다.
배경훈 부위원장(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회는 출범 이래 행동계획 수립, 국가 현안 대응, 정책 투명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AI 3강 도약'을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며 “국가 AI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AI 정책과 사업을 지속 점검·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