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공정위 정책 운영의 무게 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 시책으로 옮기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독과점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반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시정해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법 집행 경험을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등을 점검해 우리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