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경부·방통위, 정책개발 TF 가동
정부가 녹색뉴딜에 정보기술(IT) 기반 정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MB식 IT 육성정책’이 녹색성장을 테마로 처음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IT 기반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이르면 5월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목표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가 주축이 된 정책 개발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가동했다. TF는 또 환경부·국토해양부 등 환경 및 IT 관련 부처로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그린IT’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행안부·지경부·방통위 등 각 부처가 그동안 각기 발표해온 그린IT 정책을 사실상 집대성한다는 점에서 중복투자를 없애고 사업 시너지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린IT 종합계획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에 IT 분야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IT가 녹색뉴딜의 핵심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IT 기반 녹색성장 종합계획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등 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에 IT 분야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그린IT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중복은 물론이고 시너지가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TF는 우선 행안부·지경부·방통위가 발표한 정책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굵직한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했다. TF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공공 분야, 지경부는 산업과 민간 분야, 방통위는 네트워크 인프라 등 부처별 역할 분담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새로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는 논의가 한창”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정책은 지금까지 IT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린 of IT’ 개념을 국민 일상생활 분야로 확대한 ‘그린 by IT’까지 포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그린IT’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국토부가 참여하면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건설IT 정책, u시티 육성책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분야는 △방송통신 네트워크·장비·서비스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 가이드라인 △중복투자 최소화를 통한 네트워크 효율화 △지능형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환경 정보 수집·제공·활용 기반 조성 △방송의 디지털화 △저전력 방송통신기술 개발 등이 논의됐다.
행정 분야는 △온라인·모바일 민원 서비스 △IT 자원 통합 등 기존의 ‘그린 of IT’ 개념의 녹색정보화는 물론이고 RFID/USN 기술을 활용한 주소찾기 서비스, 어린이 안전보호 등 생활 곳곳에서 IT로 에너지 절감과 국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린 by IT’ 정책도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경부 주도로 △IT 기기의 에너지 효율화 △초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개발 △IT가 융합된 u산업단지 조성 △RFID/USN을 통한 유통·물류체계 개선 등이 거론됐다.
심규호·장지영기자 khs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