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 중단이냐 재개냐 1일 정부 최종입장 조율

　‘사업중단이냐, 사업재개냐.’

　지난 2년간 사업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국가통합망)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통신망 타당성 재검토 최종보고서 발표에 앞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지막 중간점검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이달 말로 예상되는 KDI 최종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국가통합망은 재난발생시 경찰, 육·해·공군, 소방방재청, 교통·응급의료기관 등의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유럽표준인 테트라(TETRA)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2007년 4월에 감사원이 사업비 및 기술독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마지막 점검회의에서는 타당성을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R), 즉 경제성 지수가 1을 넘을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다. 1 이하가 나오면 타당성이 없어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KDI “경제성 없다”에 무게=1일 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전 보고된 KDI 보고서에서는 BCR이 1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올해 초 중간점검 회의에서도 0.6 안팎의 낮은 점수를 부여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하시설물 통화권 확보, 관계기관 연계망 구축 등에 기존 예비타당성 검토에 포함되지 않은 수천억원의 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해 지하 통화권은 일부 통신장비 교체 만으로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의 용역조사 결과를 제시한 상태다. 또 일부 관계기관의 연계망 구축은 자체 사업이지, 국가통합망 사업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경제성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조율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KDI가 제시한 BCR이 1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이 좌절됐으나 서울지방경찰청 통합커뮤니케이션(UC) 사업의 경우 BCR 지수가 0.96이었지만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하시설·연계망 예산 최대 쟁점=현재 KDI는 지하시설물 통화권 확보를 위한 장비 투자에 3000억여원, 관계기관 연계망 구축에 50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BCR이 10점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최근 재조사에서 1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 같은 비용이 예비타당성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ISDI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통합망 사업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400㎒ 무선장비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만 추가하면 국가통합망이 가능한 800㎒ 공용통신이 가능해 비용은 465억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주요 재난 관련 공공기관에서 테트라망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상시 철도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통합망 구축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결국 두 연구기관이 내놓은 상이한 연구결과를 놓고 얼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이밖에 외국기업 독점 문제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말기, 무선지령대 등의 국산화가 이뤄져 외국기업 종속 기술이 20% 내외로 줄어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응배 한국전자통신 책임연구원은 “영국이 2005년, 핀란드가 2002년, 네덜란드가 2004년 망을 구축했고 현재 독일·스웨덴·노르웨이가 전국 규모의 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미 대구참사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 경제성 잣대로 평가할 문제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영·홍기범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