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기반 조성, 경제위기 극복 등에 추가경정예산 338억원을 활용한다. 이는 방통위 올해 예산 5836억원 대비 5.8%가 늘어난 규모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88억원과 방송발전기금 50억원을 포함한다. 일반회계는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150억원 △전파자원 실태조사 108억원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30억원 등을 책정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50억원)에 투입할 계획으로 △양방향 구인구직 콘텐츠 제작지원 20억원 △양방향 특성의 매체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30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당초 5000억원이 넘는 추경을 신청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338억원으로 크게 줄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방통위는 타 부처 추경사업이라도 방통위가 협조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지원해 추경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등과 협조해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와이브로 등 IT인프라로 구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추경의 많은 사업 가운데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타 부처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