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 인상 추진

　지식경제부가 현재 8% 수준에 못 미치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최대 25%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안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에 나선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현재 지경부 고시 9-1조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대가 산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질 9-1조는 ‘정보보안 SW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 SW공급가의 20%에서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보안SW 예산을 마련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계 정보보안 SW의 경우 통상 22% 가량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국내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요율은 평균 7∼8%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최근 유지보수요율 개정고시안을 마련했고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와 예산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유지보수 서비스’라는 단일항목으로 뭉뚱그린 내용을 유지보수 서비스 종류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보보안 SW 유지보수요율은 1988년 SW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 정보통신부 고시로 제정한 소프트웨어 산업대가의 기준으로 책정돼 여타 SW와 동일한 유지보수요율(10∼15%)을 책정토록 지정됐다.

　그러나 정보보안 SW는 일반 SW와는 다르게 다양한 보안문제로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인력과 비용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SW보다 낮은 유지보수요율인 7∼8%를 받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정보보안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안업체가 유지보수 금액을 연구개발(R&D) 비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제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박의진 소프트런 전략기획팀장은 이에 대해 “전체 인력중 5분의 1가량을 유지보수 인력으로 배치했음에도 그간 공공부문의 유지보수율이 낮아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유지보슈요율이 향상되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연구개발에도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국내 보안SW 업계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