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고용촉진장려금 10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계는 자금난 속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인력을 뽑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중앙회는 우선 현재 15만∼60만원 수준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인원 감축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휴업·직업훈련·휴직·인력 재배치 뿐 아니라 노사합의로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간 연장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오는 7월 사용제한시한(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한만큼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2년) 규정을 없애달라는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도 제안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 대상을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하고, 2012년 폐지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중소기업 기능·기술 인력 지원 차원에서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