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여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여전히 많아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26건을 발굴해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국경위, 규개위 등에 건의해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